신당… ‘신당 춘추전국시대’ 연다
뉴스피플 1999. 7. 8.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신당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는 모양이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여의도 정가에서는 ‘어떤 신당’의 그림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곤 한다. 마치 아무개 리스트처럼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말이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신당의 탄생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세를 얻기도 한다. 정부여당의 입장이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몸집을 불리지 못하더라도, 거대야당을 깨야만 정책적인 연대나 지역연대가 가능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떠오른 신당은 8월 내각제논의 완료 시점에 맞춘 ‘홍사덕 신당’과 ‘보수신당’설이다. 지난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 이후 공동여당은 8월까지 내각제 논의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포문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대전에서 6월 18일 8월 안에 내각제 문제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듭짓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내각제 문제 해법 시나리오는 현재 시기와 형태와 관련 두서너 가지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99년 말 내각제 개헌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개헌선인 전체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한 공동여당은 현실적인 돌파 가능성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는 형태에 있어서 순수 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지난 대선 합의 때도 마지막까지 이원집정제를 선호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원집정제의 경우 외교 국방 분야에서 현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고, 내치 부분에서는 김종필(金鍾泌) 총리에게 권한을 내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럴 경우 김 대통령은 사실상 임기 연장의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내각제 도입시기를 DJ 임기말로 미루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임기말로 미룬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방법으로서 연내에 ‘총선 이후 내각제 개헌’을 못 박아 총선을 개헌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치르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8월 국민회의 전당대회 전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당을 하고, 한나라당 일부가 결합하는 ‘신 3당 합당’을 통한 정계개편이 우선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나라당의 L의원은 영입의 조건으로 합당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민련의 충청권 의원들은 합당을 할 경우 ‘자민련은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결국 내각제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JP의 일방적인 합당이 이루어질 경우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들 중에 한나라당 보수세력이 결합,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표현되는 5공 세력이 연합하여 ‘보수신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권력의 ‘금단현상’에 시달리는 TK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할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되는 쪽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개혁신당의 지류인 ‘홍사덕 신당’ 론이다. 홍사덕 의원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갈라져 있는 현 구도에 반대한다.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당을 탈피하는 것”이라며 신당 창당에 직접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를 시점으로 누구와 함께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묵하고 있다. 그보다 홍 의원은 먼저 “김 대통령과 JP가 현재의 당적을 버리고 전국규모의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이나, 밀실에서의 내각제 개헌합의 등이 일어날 경우, 승패를 다투지 않고 당랑거철(螳螂拒轍)하는 심정으로 깃발을 높이 들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변에서는 명망가 서넛에 당성가능성이 있는 참신한 인사들로 구성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서 정치 상황이 변화된 것은 보수신당이든, 홍사덕신당이든, 개혁신당 이든지 간에 상당한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내각제 변수다. 내각제 개헌 문제가 어떻게 풀리더라도 신당은 출현한다.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 측도 8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가 정치냉소주의, 정치불신 등의 상황이 국민들 사이에서 무당층을 점차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45.2%에 이르던 무당층은 올 1월까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30.7%까지 내려갔었다.
그러나 그 후 무당층은 파도를 그리며 높낮이를 그리다가 ‘옷사건’ 파동을 겪으면서 지난 6월 43.3%까지 늘어났다. 이들 무당층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국민회의 지지성향의 30대 고학력층이라고 여론조사가 들은 말하고 있다. 옷사건 이후 국민회의 지지도가 한길리서치에 의하면 37.2%에서 29.1%로 급락했고 이 층들이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기존여당과 야당의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신당이 떠오른다면 이들을 선택할 국민적 가능성은 지난 12대 총선 이후 어느 때보다 정치평론가들은 높다고 전망한다. 게다가 YS는 물론이고 JP와 DJ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실망감도 한계점을 넘은 만큼 내각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