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전쟁
한국일보 1999. 1. 25.
지자체, 체납자 차번호판압수에 ‘뺏고 지키기’ 심야 숨바꼭질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체납자와 자치단체 간의「번호판 싸움」이 치열하다. 자치단체들은 특별징수반을 편성, 체납자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번호판 떼어내기 작업에 나서는 등 안간힘이다. 이에 맞서 체납자들도 번호판을 떼이지 않기 위한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체납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회피방법은 「숨바꼭질형」. 공무원들이 집을 중심으로 차를 찾기 때문에 집에서 떨어진 이웃아파트나 옆동네 골목에 차를 주차해 모면하려는 것. 또 단속이 밤에 이뤄지는 것을 이용, 앞 번호판이의 번호를 테이프나 페인트로 변조하는 체납자도 있다. 일부 체납자는 「서울 3가」를 「서울 34가」로 번호변경을 신청,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나 열흘정도면 들통이 난다.
「배 째라 형」도 많다. 번호판 중 앞 번호판만 때기 때문에 차를 벽에 빠짝 붙여 공간을 봉쇄하거나 주차할 때 번호판을 떼어 집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다른 차의 앞 번호판을 훔쳐 붙이거나 아예 번호판을 땜질해 버리는 「막가파」고 있다. 체납자의 이 같은 수법에 자치단체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외부인 주차차량 파악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땜질한 체납차량은 준비한 쇠톱으로 자르고 변호판을 떼어간다.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체납자 리스트를 가지고 주소지 주변에서 단속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는 체납자들의 온갖 수법으로 어려움이 많자 시 전체 차원에서 조회가 가능한 체납차량 단속용 ARS 시스템을 2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주차장 차량들을 무작위로 선정, 조회해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무조건 영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