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복구, 연간 2조 원 든다
메트로 2005. 05. 03.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정부가 매년 2조 원은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사업 혁신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내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2040년이면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며 “총인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1천만 명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정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이는 1983년의 출산율”이라며 “당시 인구 정책을 적절하게 세웠더라면 연간 수 조원이라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아기는 사회가 키워준다’는 정책을 세우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잠재적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일자리가 없다고 다들 문제지만 10-20년 정도 지나면 일할 사람이 없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맞게 고용 및 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정부도 복지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정책을 미래사회에 대비해 조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