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노대통령 왜 화났나’ 분석기사 게재
메트로신문 2005. 04. 02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제정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노대통령 왜 화났나 - 검증ᆞ독도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한 후 화해하는 게 보편적 방법’이라는 3ᆞ1절 기념사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국내용”으로 폄하한 것이 논의가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임기중 역사문제를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던 노대통령의 자세가 바뀐 시점은 2월 23일이다. 이날은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제출하고 다카노 도시요키(高野紀元) 주한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한 날이다. 노대통령은 3ᆞ1절 기념사의 70% 이상을 일본문제에 할애했다.
‘배상’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직접 집어넣었다. 변호사출신인 대통령이 배상이란 말의 무게를 몰랐을 리 없다. 논란을 일으키려는 계산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논의는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각각 국내사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한국 미디어가 이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자 청와대에서 ‘모욕’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론영합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국내사정을 생각하면서 일본과의 우호를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점도 분별하면서 발언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은 “국내사정이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분노에는 복선도 있었다. 작년 12월 정상회담 수일 전 일본을 찾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계자는 외무성 간부에게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를 중단시킬 수 없을지” 물었다. 총리가 야스쿠니참배를 계속하는 한 미래지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우려에서였다. 외무성 간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문제”라고 응수했다.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제정되자 외교통상부는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막기까지 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안 했다며 반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날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지만 이때까지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화를 내는 이유를 의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한다면서 ‘미래로, 세계로 함께 나가자’는 외상 담화를 발표했지만 일본의 이런 반응이 대통령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3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올라오자 주한일본대사관에서는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본대사관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대일정책에 관한 정보를 늘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담화는 외교부도 배제된 채 작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ᆞ일의 간극은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3월 29일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은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30일 “노대통령은 야스쿠니문제를 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3월 31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들에게 “한국도 찬성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한국은 역사인식을 반성하지 않는 국가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되물었지만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