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형무기 세계 4위 수입국… 자위대 무장강화
동아일보 2004. 07. 02.
일본이 자위대 무장력 강화 방침에 따라 소총 박격포 등 소형무기를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형무기 수출 면에서도 일본은 9위를 차지해 국제사회에서 소형무기 감축을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무색하게 했다. 도쿄신문은 1일 스위스 제네바의 고등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04년판 소형무기개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자위대 장비를 위주로 권총 소총 박격포 등 1억 5100만 달러(약 1746억 원) 어치의 소형무기를 수입해 금액 면에서 4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억 570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일본의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주로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군사용 소형무기를 수입하는 대신 미국 벨기에 프랑스 등지에 엽총 탄약 등 비 군사목적의 소형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유엔 등 기관의 통관 통계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2001년도 소형무기 수출입 총액은 40억 달러였다.
수입은 미국이 6억 250만 달러로 1위였으며 이슬람 세계의 패권국을 노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분단 갈등을 겪고 있는 키프로스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수출면에서도 미국이 7억 414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뒤를 이었고 일본은 9위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에서 700만～800 만정의 소형무기가 국내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마다 연간 100 만정의 소형무기가 도난되는 등 관리체제가 부실해 매년 20만여 명이 소형무기를 이용한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혼자서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고성능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이 확산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한편 소형무기 수출입 정보의 투명성을 2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독일이 15.5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6.5로 20위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