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올해 200조 육박
국민일보 2004. 06. 29.
나라 빚이 올해 말 191조 원을 넘어서 국민 1명당 396만 원 꼴로 빚을 짊어질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토론회에 낸 자료를 통해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4.5%인 19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나라 빚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60조 3000억 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작년 말 165조 7000억 원에 비해서도 15.5%(25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련 채무가 29조 3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4조 9000억 원 늘어나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발행과 관련한 채무도 12조 5000억 원으로 7조 5000억 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도 1997년 12.3%에서 지난해말 23.0%로 배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2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결과 국민 1인당 나라 빚은 올해 말 기준 추정인구가 4832만 9908명임을 감안할 때 395만 8000원을 기록, 작년의 345만 7000원에 비해 14.5%가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다 정부가 하반기 민생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할 방침인 1조 2000억～1조 3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예산처는 공적자금 상환 및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등으로 국채가 2006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