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北, 모든 핵무기․핵계획 포기 약속

 

AM7 2005. 9. 20.

 

6자 회담 6개 항 공동성명 합의 성공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19일 경수로 문제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논의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개 항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합의했다. 이로써 2003년 8월 이후 1～3차 6자 회담과, 지난 7월 26일부터 13일간에 이어 지난 1주일간 진행된 1～2단계 제4차 6자 회담 끝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마련에 성공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6개국은 2단계 제4차 6자 회담 이레째인 이날 낮 12시 2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 시간쯤 후인 오후 1시 17분에 회담을 폐막했다.

 

6개국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조선(북) 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NPT(핵무기비확산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는 엄수돼야 하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밝혔다. 6개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에 따르기로 했으며, 특히 북한과 미국은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 간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 ․ 일 양국은 (2002년 9월 17일) 평양 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북 상응조치와 관련, 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7월 12일의 대북 중대제안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6개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열어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