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 대부분은 ‘40대의 아내학대’”

 

연합뉴스 2004. 11. 10.

 

가정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결혼 20년 이상’에선 급감.. “피해막을 제도개선 시급”

40대 부부에서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범 1만 3천141명 중 아내 학대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편 학대(1.8%), 노인 학대(1.5%)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4%로 가장 많고 30대(31%)가 뒤를 이었으나, 50대(15%), 60대 이상(3%) 등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혼생활 기간으로 따져도 5년 미만(16%), 5～10년(24%), 10～15년(29%), 15～20년 (16%) 등 20년까지는 상당수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다가 20년 이상(8%)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학력은 고졸이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24%), 대졸 이상(14%) 등이었으며 가해자 직업은 자영업(26%), 무직(23%), 서비스업(14)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43%는 상해를 입었으며 7%는 2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정폭력 발생 후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 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 보통 7～10일이 걸린다” 며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먼저 임시조치를 취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