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일본은 인신매매 특별감시국”

 

매일경제 2004. 06. 16.

 

캐나다를 경유해 종국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부 한국 여성들도 일본과 미국에 밀매되며 때로는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오기도 한다” 면서 “캐나다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담당 특별고문 존 밀러는 이날 인신매매 등급 분류와 관련 한 브리핑에서 “이 보고서의 제안사항 중 하나는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요건을 검토하는 것” 이라면서 “한국인들이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한 사례에서 언급됐다” 고 말했다.

 

또 “한국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성적착취의 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들의 중간 경유지 또는 목적지이며 중국 및 러시아 여성들도 한국으로 밀매된다” 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최상위 그룹인 1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문제인식, 희생자 지원, 인신매매꾼 사법처리 및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향상시키는데 꾸준한 노력을 보여줬다” 면서 “한국은 2003년에 인신매매 범죄를 다루는데 추가적인 진전을 이뤘다” 고 지적했다. 한국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호주, 영국, 캐나다와 서유럽 국가 등 모두 25개국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 그룹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수단, 쿠바 등 모두 10개국이다.

보고서는 “북한 남녀 및 어린이 수천 명은 강제노동에 종사하며 노예상태에서 종종 숨지기도 한다” 면서 “많은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을 제공하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수천 명이 계속 중국, 러시아, 몽골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이번에 신설된 특별감시대상국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일본의 인신매매 문제는 크고 국제적 범죄조직인 야쿠자가 연루돼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