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여성재소자 10명 중 4명 “성적 수치심 느껴”

 

문화일보 2004. 03. 08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된 여성재소자 대부분이 자비로 생리 대를 구입하고 있으며, 여성재소자 중 절반 가까이가 구금생활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구금시설 내 여성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림 대학교(연구책임자 조은경 교수)에 의뢰한 ‘구금시설 내 여성수 용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구금시설 중 10개소(교도소 5곳, 구치소 4곳, 보호감호소 1곳)에 대한 시설방문 조사와 여성수용자 501명에 대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수용자 가운데 43.8%가 구금생활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68.9%는 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거나 생리대를 떼는 등의 신체검 사 과정에서 가장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수용자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를 관급품으로 지급하는 곳은 10곳 중 1곳 밖에 없어 여성수용자 대부분은 자비로 생리대를 구 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들 의 경우 생리대를 구입 못해 휴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이 돌아가며 생리대를 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신 중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41.7%, 임신 기간 중 병방에 수용되지 못한 경우도 47.8%에 달했다. 유아전용 거실이나 유아놀이시설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밖에 여성재소자 4명 중 3명이 입소 후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여사동 내에 여성수용자 전용 진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4곳,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심리적인 문제나 적응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여성수용자 전용수 용시설 및 설비 ▲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체계 ▲직업 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의 제고 ▲가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